촉법소년 나이 제도 처벌 알아보기

촉법소년의 범죄 접수 건수가 2017년 7천896건에서 2021년 1만 2천501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만 6천 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과 처벌 그리고 소년법 개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제도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10세 이상 ~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진 않지만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觸 法 少 年 닿을 촉 법 법 적을 소 나이 년 그리고 이러한 보호처분은..